○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사 규정상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 협조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은 분명하며,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과 사건의 조기 수습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근로자들은 대기발령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기본급의 80%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수당 등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사용자가 협의 절차를 거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설령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