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금품수수 행위 관련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을 위해 대기발령 외에 달리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금품수수 행위 관련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을 위해 대기발령 외에 달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차량리스 대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송금한 점과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대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에 걸친 매월 리스료에 대한 이자 부분은 금전적이득을 취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거래고객으로부터의 농작물 판매 중개로 인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