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었고, 잔여 업무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경영지원실을 폐쇄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총무팀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이나 역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로 직위, 직책, 직무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체계, 불쾌감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