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 이를 계기로 동 영업소의 소장 및 동료들과의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조직 질서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와의 다툼과 영업소장에 대한 거친 언사 등으로 두 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② 이를 계기로 동 영업소의 소장 및 동료들과의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직원들의 불만 해소와 조직 질서 회복을 위해 근로자를 타 영업소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인력 충원이 필요한 영업소가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불가능한 거리는 아닌 점,

② 같은 영업소의 다수의 직원들도 출퇴근에 비슷한 시간을 소요하는 점,

③ 영업소 이동으로 인해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는 운수업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