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사용자가 실시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성희롱 행위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이 징계가 정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가 쟁점입니다.

판정 근거

성희롱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징계 강도를 정하는 기준)과 과거 유사 사건의 징계 수위를 비교하면 감봉 1개월은 동등하거나 가벼운 수준으로 적정합니다. 또한 징계절차(고지, 청문 등)를 제대로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