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③ 인쇄물을 실제로는 흑백으로 제작하면서 컬러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에 과다하게 금14,426,78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④ 평택시 소재 ◌◌여행사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총 금8,000,000원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징계양정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간부로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점,

③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금품수수행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