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내용의 본질적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점의 업무가 종료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업무도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을 대구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이는 본사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다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배치전환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