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본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