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판단: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4. 6. 8.∼7. 30.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이후 발생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와 해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