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인사발령(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직(근무장소 변경) 명령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는 해당 발령으로 개인연구 수행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 근거

해당 인사발령은 피해자 보호조치 및 괴롭힘 조사를 위한 임시적·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회사)가 재량권(인사권 행사의 허용 범위)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