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쟁점

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일부, 근태불량(지각)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판정 근거

나.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참작할 요소가 있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정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