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A 직원 사이의 갈등은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직원에게 한 질문 등은 부서장으로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 잠정적 조치인

핵심 쟁점

가.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A 직원 사이의 갈등은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직원에게 한 질문 등은 부서장으로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 잠정적 조치인

판정 근거

나.생활상 불이익 정도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보직자 가산금 15만 원 외에 기존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서장 보직도 면하고 어느 한 부서 소속이 아닌 경영지원실 직속으로 부서원 없이 혼자서만 근무하게 된 애로사항이 인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