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속기관인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과거 중앙연수원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중앙연수원 간 인사교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통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는 노동청의 시정지시 등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직책수당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기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