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무태만ㆍ직무상 명령 불복종ㆍ무단결근이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점,

③ 무단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는 점,

④ 동료들과의 공동작업에 불참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건전한 근무 여건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규정상 제반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②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으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