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 근무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근로자가 과거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기업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견책)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 처분은 정당한 징계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