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견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인 점,

②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 내용을 해당 팀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시기는 발언이 있었다는 날짜보다

판단:

① 근로자가 소속 팀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이를 해당 팀원에게 전해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적대적인 관계이던 동료 근로자 1명뿐인 점,

② 동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 내용을 해당 팀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시기는 발언이 있었다는 날짜보다 앞서는 등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

③ 동료 근로자가 해당 팀원에게 근로자의 발언을 전달한 장소에 관해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④ 근로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소속 팀원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근로자의 평소 행실에 관한 투서에도 문제의 발언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