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취업규칙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의 포괄적 동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던 경비지도사 업무를 2024. 1. 1. 자로 외부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없어졌고, 경비지도사 업무 외주화에 운영상 필요성 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이전과 동일한 점,

③ 급여 차액은 8만 원 정도인 점,

④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의 우위에 있는 직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와 3회에 걸쳐 면담한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