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욕설, 반말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와 직원 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의 시비로 두 차례의 다툼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반말과 욕설 등을 한 점, 근로자는 반말이나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있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에 징계의결 기한을 둔 취지가 징계를 앞둔 개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방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의결 기한 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