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이메일로 부서메일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자들이 부서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감사결과 자재팀의 부서메일 미사용 등 업무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보직변경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