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5. 29.～6.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인 것이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근부로 확인되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이다.2)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