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필수요원들이 시간외근로를 거부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상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수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필수유지업무 사업체 노사 협정서를 위반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파업 계획‧주도 사실 등을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