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특별히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지 않고 SWOT 분석 자료는 근로자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며, 면담에 응하지 못한 것은 업무수행 또는 딸의 화상치료를 위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인다.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퇴근하기 곤란한 본사로 대기발령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바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의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없었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