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에 비해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그간 장기간 거주지의 근거리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타 지역 이동 대상자로 삼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도권 권역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대상 직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