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 11. 6. 전속기사 발령을 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발령과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일까지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2019. 11.

판단: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 11. 6. 전속기사 발령을 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발령과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일까지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선정 발령 공고,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은 이미 확정된 명단에 대한 차량배정 절차이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19. 11. 6.부터 구제신청일은 2020. 2. 27.까지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