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의 경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상당하고, 사용 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상대방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와 같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판단: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상당하고, 사용 횟수 및 금액이 상당히 많으며, 상대방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와 같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서 장기간,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법인카드 사용횟수는 많으나 사용금액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과태료 대납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