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급식보조원의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조리사(원)의 근로시간 8시간 보다 짧은 경우 급식보조원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다. 또한, 조리원 호칭 및 추가배치 이유, 조리원 직종의 조리사 직종으로 통합, 조리사(원)의 인사이동, 동일한 업무 수행 등을 고려 시 조리원은 조리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리원을 포함한 조리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실제 업무 분장 및 업무 수행 내용,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 제도 도입배경, 법률 규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 지침과 계획 및 업무분장에 나타난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의 업무 내용 차이, 별도의 직종 구분 등에 차이를 고려할 때,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