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20년 단체협약 체결, 환경실무원 인사규정 합의안 체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복 선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모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나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은 점, 교섭경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