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