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민ㆍ형사면책을 규정한 노사합의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송×진은 1986.5.28, 동 백×현은 같은해 5.10, 동 정×주는 같은해 5.28, 동 조×철은 1987.2.16, 동 현×환은 1984.1.22, 동 양×헌은 1986.11.8, 동 이×재는 1987.6.5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같은 송×진은 1988.4.13부터 조합의 조합장에, 같은 백×현은 조합의 쟁의부장에, 같은 정×주는 조합의 노사협의위원에, 같은 조×철은 조합의 조사통계부장직에, 같은 현×환은 조합의 운영위원에, 같은 양×헌은 조합의 복지부장직에, 같은 이×재는 조합의 교육선전부장직에 각각 선출되어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이유로 1989.12.1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같은 송×진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하여 계류중임), 같은 백×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정×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조×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현×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하여 계류중임)을 각각 선고받자, 같은해 12.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동 징계시 조합장 직무대행 안×덕이 참여하였음)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1호(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동 제5호(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유죄(구속) 판결을 받은 자), 동 제8호(회사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자와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자), 동 제9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동 제11호(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 회사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호(동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동 제7호(시내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한 때), 동 제13호(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규정 등을 적용, 같은해 12.14자 이들을 징계해고하였고, 또 같은 양×헌과 이×재는 1989.10.6과 같은해 10.27(같은 이×재는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으나, 불참하였음)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2호(무단결근 월 4일 이상의)와 같은 송×진 등 5명에게 적용시킨 위 규정(업무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규정과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규정은 제외함) 등을 적용, 같은 양×헌은 같은해 10.6, 같은 이×재는 같은해 10.27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그러자 재심신청인들은 조합간부로서 조합활동한 데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해고처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12.29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재심신청인들의 활동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기각 처분하였던 바,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1990.2.12과 2.13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2.22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신청인들은 1988.5.28과 1989.2.1 조합집행부로 선출되어 1989년도 임금인상문제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들간에 협상을 해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상급단체로부터 파업 통보를 받고 파업에 참가하였음은 물론, 또 조합원들이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것을 조합집행부에 요구하여 오므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 계속을 결의하였기에, 이에 따라 120여일간의 장기파업을 하는 등 조합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재심피신청인이 위 파업기간중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노사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첫째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서 볼 때,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부(이하 "상급단체"라 한다)가 1989년도 임금인상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로 노사대표들간에 협상해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재심신청인 송×진 등은 1989.4.8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같은해 4.22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중재신청을 하여 오므로, 초심지노위는 같은해 5.6 중재재정을 하고, 이를 노사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면서 조합측에는 파업철회를 통보한 사실, 그러나 재심신청인들은(같은 송×진은 제외함) 중재기간 15일은 냉각기간이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5.2부터 위 상급단체의 결정이라 하여 파업을 주동 및 선동하면서 재심피신청인 회사 택시 130여대의 차량열쇠를 뽑아 은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들은 같은해 5.7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의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휴가비 지급 등 6개 조항을 관철시키고자 120여일간 장기파업을 하였기에,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1989년도 임금인상 및 완전월급제 쟁취목표 등의 이유로 같은해 4.8 조합측에서 노동쟁의 신고한 것은 이미 같은해 5.6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으로 위 노동쟁의가 일단락되어 더 이상 노사간에 다투어야 할 사안이 없는데도, 무노동무임금원칙 철회 등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재심신청인들이 또다시 파업을 주동 및 선동한 것은 위 6개항의 요구조건은 전시 일단락된 노동쟁의 사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에 대해 노동쟁의를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동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에 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제3항에는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파업기간중 같은해 5.22 같은 송×진 등 3명은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소재 재심피신청인 회사 회장 김×섭의 집앞 아파트 마당에서 조합원 70여명과 같이 "협상에 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같은 정×주 등 2명은 같은해 6.6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소재 재심피신청인 집앞 아파트 마당에서 조합원 27명, 그 가족 15명 등과 같이 "협상에 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위 정×주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약 30분 정도 각각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달 12일에는 같은 송×진 등 4명이 선운행을 주장하는 근로자 윤×학 등에게 집단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달 26일에는 같은 정×주 등 3명이 회사 근처 충전소 앞에서 차량열쇠 은닉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주임 김×기를 폭행하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힌 사실(1989.12.1 판결선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 참조)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후 재심신청인들(같은 양×헌과 이×재는 제외함)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을 선고받은 일련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기에, 이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