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청인 서×수는 1987.6.13자, 김×운은 1987.3.14자, 동 박×식은 1987.6.22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8.7.28~7.31 실시한 하기휴가기간중 같은해 7.29, 14:10경 마산시 석전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재심신청인 등 포함 근로자 7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재심신청인 서×수는 조합장에, 재심신청인 김×운과 신청외 문×종은 부조합장에, 신청외 천×식은 회계감사에, 신청외 김×수는 사무장에(재심신청인 박×식은 1988.8.1자 교선부장에 임명되었음) 각각 피선되어 동일 16:00경 창원시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8.1자로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다가 같은해 11.24자 조합 총선에서 신청외 신×기가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150여명이라는 사실. 한편, 재심신청인 서×수는 경남 창원 공단 소재(주)○○에서 약 3년간 근무할 때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회사 입사시 ○○금속(주)에서 4개월의 근무경력을 약 3년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하여, 1987.6~1988.6 12개월간에 걸쳐 480,000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사취하였고, 1988.5 중순경 회사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주)○○ 해고근로자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일찻집 티켓을 팔면서 (주)○○ 해고근로자 복직에 적극 동조케 선동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한 회사측의 해명요구지시도 불응하였고 같은해 6.26, 05:00경 경남 의창군 동면 소재 ○○고속 인터체인지 국도상에서 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청외 김×흥 사원의 창원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및 동료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를 비방하면서 "사원이 죽었는데 회사장으로 하여야 한다. 시신을 회사로 운구하여 노제를 지내야 한다. 장례일을 임시공휴일로 선정하여 전사원이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고 선동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유족 및 조문객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고, 같은해 7.5, 15:30경 회사 복지관 2층에서 실시된 노사협의회 위원 및 전간부회의 석상에서 생산과장 신청외 전×홍에게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같은해 7.23에는 생산과 반장 전원이 재심신청인 김×운의 징계요청 결의에 대해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운동가를 부르고,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생산부 반장 20여명이 작업장을 이탈케 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입혔고 또 김×운은 경남 창원공단 소재 (주)○○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이에 경력을 속이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은 물론, ××기제에 약 4년 8개월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하였고, 1988.6.8 마산시 합성동 소재 간이주점에서 회사 차장 신청외 김×영의 면담시와 같은해 7.5, 22:00경 의창군 북면 소재 ○○에서 개최한 노사협의회 위원 및 회사 간부 연회장에서 "나에게는 풀어야 할 한이 있다. 이 한을 꼭 풀고야 말겠다. 우리 형이 대한××공사에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심피신청인 임×섭이 보안대에 압력을 넣어, 해고당하게 하였다"고 각각 중상모략하여 재심신청인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였고(이에 대하여서는 재심신청인 김×운은 위 재심신청인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함), 같은해 7.19 위 김×영을 전시 같은 이유로 교사케 하여, 위 김×영이 재심신청인에게 항의하는 등 하극상을 야기시켜 이로 인해 위 김×영은 감봉 3개월과 자격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23 생산 1과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동 행위에 격분한 나머지 작업반장 14명이 작업장을 이탈한 채 출근을 아니하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 동 박×식은 경남 창원공단 소재 (주)○○에 근무할 때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1988.1경 ××중공업 파견근무지시불응은 물론, 같은해 3.25~3.27, 같은해 4.27~4.30 각각 새마을 연수교육에 불응하였고, 같은해 7.5 회사 대표이사 간부사원,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심신청인 김×운의 전시 중상모략에 같이 동조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폭언한 사실.

이에 재심피신청인은 1988.7.8자, 업무방해 및 회사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인들을 창원경찰서에 고소한 후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같은해 7.13자 징계 회부하는 기안을 하고 같은해 7.27, 16:00경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당사자의 진술)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고, 같은해 7.30, 06:00경 이를 재심신청인들에게 통보하자, 재심신청인들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8.1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9.22자 송달받고, 같은해 10.14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