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2.10.25. △△쇼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쇼핑(주)△△마트사업본부의 ○○점에서 가공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2.2.9.부터 ○○○점에서 식품담당 가공일상파트 조미대용/기호식품부서 영업담당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6.11.9. 부당하게 징계(정직)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쇼핑 주식회사의 △△쇼핑(주)△△마트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10.12.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연맹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원장으로 있다.

다. 사용자

△△쇼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79.11.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 사업본부, 마트 사업본부, 수퍼 사업본부, 시네마 사업본부, H&B 사업본부 등 5개 사업부문으로 종합유통업을 하는 법인이고, 전국에 △△쇼핑(주)△△마트사업본부 산하 120개의 점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3,500여 명을 사용하여 유통, 무역, 상사 사업을 하고 있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6.1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정직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2.6. 강원지방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4.5.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7.5.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2일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이 없었음을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직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발송 업체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유포한 행위가 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휴대폰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규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업장의 질서유지 필요성에 의해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2.10.2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마트 ○○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2.9.부터 재심신청일 현재 △△마트 ○○○점에서 식품담당 가공일상파트 조미대용/기호식품부서 영업담당으로 근무 중에 있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이 사건 회사는 마트사업본부 등 5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마트사업본부는 전국 120개 점포(△△마트)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 교섭단위(마트사업본부)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위 제3호증 노동조합 현황]

※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마트사업본부)는 분리 결정된 사실 없음.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0.12.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초·재심이유서]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6.29.과 같은 해 7.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노 제15호증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의 건, 노 제16호증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재요구의 건]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4. 위 ‘마’항의 단체교섭요구 문서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7.2.28.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어 교섭 불가하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요청관련 회신]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7.14.과 같은 달 25일 위 ‘바’항의 회신에 대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어떤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확정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7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같은 해 8.25. 교섭요구 문서(노 제19호증 문서)에 대해서는 동 문서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한다.[노 제18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 노 제19호증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재요구의 건, 사 제9호증 요청관련 회신]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마’항 내지 ‘사’항의 문서를 모두 우편(내용증명 등)이 아닌 팩스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송하였음.

아.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사 제4호증 교섭요구, 사 제5호증 교섭요구 사실 공고, 노위 제14호증 교섭요구사실 공고]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협약, 2016년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8호증 단체협약(2016년), 노위 제9호증 2015년, 2016년 임금협약 합의서]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8.25.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확정되었는지 문의하였고, 같은 해 9.7. 이 사건 근로자는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 9,000여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노 제 3호증 정규직 대상 문자, 노 제19호증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재요구의 건, 사 제10호증 문자메시지 내용]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6.9.21.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문자 메시지 수신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협조 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지점에 시달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23일 “전국 각 점포에서 회사 관리자들이 문자메시지 수신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노동조합 선전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의 건’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위의 현황파악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그로 인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문자메시지 수신 현황, 노 제5호증 노동조합 선전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의 건, 노 제7호증 공문 제○○○호 관련 회신, 사 제11호증 업무 협조 전]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정보보호 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6일과 7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사유가 광범위하니 같은 달 7일까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7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노 제7호증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노 제8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에 대한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의 구체적인 사유 질의의 건, 노 제9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에 대한 징계대인사위원회 개최의 구체적인 사유 재 질의 및 자료공개 요청의 건, 노 제10호증 공문 제○○○호 관련 회신, 사 제12호증 징계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대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 것과 대다수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내부 정보자산을 무단 반출, 오용한 것’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같은 해 1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3호증 징계처분장, 사 제13호증 징계처분장, 노위 제12호증 ○○○(인트라넷) 화면, 노위 제13호증 최근 5년 징계현황]

※ 위 ‘○○○’는 이 사건 회사 내부 전산망임.

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파’항의 징계에 대해 2016.11.21.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12. 재심징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초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16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 같은 해 11.9. 자 정직이 확정되었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3호증 징계처분장]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파’항의 징계와 더불어 2016.11.1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기한 고소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연락처가 이 사건 회사 사업장(지점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든지 개인정보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사 제15호증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2017년 형제○○○호), 사 제16호증 공소장(2017년 형제○○○호), 사 제17호증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2017년 형제○○○호), 사 제18호증 불기소 결정서(2017년 형제○○○호)]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7.1.17. 이 사건 구제신청과 같은 사유로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31일 취하하였음.

너.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4.5.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 내에는 여러 사업부문이 있으며, △△백화점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백화점에 있는 노동조합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트’가 하나의 교섭단위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 500여 명은 2015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게시물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였다.

다) 2011년에는 ○○○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게시(공고)하였으나, 2015년에는 ○○○에 게시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게시를 하였으므로,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27. 회신한 문서에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절차가 담겨있지 않았고,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들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근자 1명(노동조합에서 채용)이 2016.9.7. 이 사건 사용자가 파악한 문자 수신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그들의 지인을 통해 문자발송 대상자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사) 대량문자 발송의 수단으로 문자발송 위탁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지, 문자발송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비록 문자수신 직원들에게 연락처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1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사내 주요 통로의 메인게시판에 실물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전 직원이 ○○○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정비됨에 따라, 같은 해부터 ○○○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사업장 주요 통로에 관련 문서(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를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진 촬영을 해놓았다고 하여, 초심 공익위원이 심문회의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일 현재 관련된 자료 제출된바 없음.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법적 절차 확인이어서 이와 관련한 회신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문서·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등 특정한 자료를 지정하여 요구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6.9.7. 발송한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파악한 결과, 약 9,000명이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문자발송 업체에 위탁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규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정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6.7.14. 발송한 문서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한 문의(문서)를 받은 바 없다.

더.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7.1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 사건 회사 각 점포에 흩어져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상연락망과 조직도 등을 통해 취득하였고,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그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지를 보지 못하였다.

다)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의 연락처는 비상연락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 가능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세한 설명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언제까지라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조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다가 수사기관에 증거라고 하면서 공고 등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 요청을 한 이유는 그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기본적인 법적 절차(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조차 지키고 있지 않아 법적 절차 정도는 지켜야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권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 이 사건 사용자의 상세한 답변만 있었어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문자발송은 없었을 것이다.

자) 직원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의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당 비용을 지불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차) (구제신청 내용 중)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순히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만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상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하겠다는 내용 등이 있어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문 내용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였다.

다)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내부전산망)을 이용하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라)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는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직원 연락처를 취합한 것도 정보보호지침의 적용(위반)대상이 된다.

마) 이 사건 문자메시지 상 기재된 허위사실로 인해 이 사건 회사 내 노사관계 등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없어 게시판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 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내부전산망을 통해 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충분한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한 것이다.

[관련규정]

5.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둘째,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등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8다2912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보자산(직원 휴대전화 번호)을 제3자에게 무단 반출하여 정보보호지침 등 사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아’항, ‘차’항, ‘타’항, ‘파’항 및 ‘거’항 내지 ‘더’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는 부분 즉,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섭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간 사업장 내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을 의미한다)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 법적 근거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도만을 통보하는데 그쳐 사실상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답변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게 되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확인 요청 사항은 현행 복수노동조합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도 이에 상응하는 상세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불명확한 통보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이는 단체교섭권 행사 및 단체교섭 참여 등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주장되는 부분은 앞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배경 등을 토대로 보건대,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일부 표현 중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문자메시지의 발송 목적이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 참여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어떠한 피해(이 사건 사용자는 명예훼손 및 실추라고 주장한다)를 입었는지도 확인된바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이 사건 회사 내부전산망인 ‘○○○’를 통해 취득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추정되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내부 정보자산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검찰 수사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앞서 ‘

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없는바, 외부 사이트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건당 소정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보자산을 유출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위의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일부 비위행위라고 주장된 부분은 그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어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 사건 회사 정보자산의 무단유출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중 이 사건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구제신청 내용 중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

가. 징계의 정당성’ 및 ‘4. 인정사실’의 ‘너’항, ‘더’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주체 및 전반적인 내용,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주체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정보자산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반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조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1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초심판단과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배경과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보자산 유출 역시 이를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동 징계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