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한국○○○○공단의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2015.5.11.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부당하게 채용내정 취소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한국○○○○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5.28.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6.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8.2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 공고상 결격사유가 될 수 없고, 2015.5.11. 최종합격 통보를 받음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같은 달 20일 임용장 수여(입사)와 부서배치 및 사택입주 관련 안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사용자

2015.5.28. 임용후보자 제외 알림은 최종 합격 이전의 취소로 불합격 사실의 통지일 뿐 부당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채용내정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기능 및 성격, 채용공고 직무의 성격, 채용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4.10. 공고한 ‘인사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채용’공고에 인사전문가(능력개발직 4급)로 응시하였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한국○○○○공단 인사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채용공고문]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력직(인사전문가)서류전형 합격자 안내를 통보하였고, 2015.5.11. 전문경력직 합격자 발표 안내를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2 경력직(인사전문가)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노 제2호증의3 전문경력직 합격자 발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