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7.7.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안전운항팀 소속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9.12.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2.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00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4.9.12.자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비행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26. 초심지노위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이하 ‘용모규정’이라 한다)상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따라 처분한 2014.9.12.자 비행정지는 위법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비행정지로 인해 320여 만원의 비행보장수당을 받지 못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비행정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항공사의 특성과 운항승무원의 용모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수염을 기르는 것을 고수하고, 시정지시를 거부하여 비행임무정지 업무명령을 한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비행정지로 인해 비행보장수당 320여 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정지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4.9.12. 오후 ○○공항 승무원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안전운항부문 노○○ 상무(이하 ‘노○○ 상무’라 한다)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 때 노○○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의 턱수염 기른 모습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팀장인 김○(이하 ‘김○ 팀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수염을 기르는 것은 규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면도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도 “알겠다.”고 답변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