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앙노동위원회 | 2015-02-12

사건번호: 중노위2014공정34,35,36

other대표 유형차별시정함께 저장된 유형부당노동행위해고

핵심쟁점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11.30.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8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연맹)이고, 2011.7.1.부터 A지회 등 7개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A지회 등 7개 지회 소속 조합원은 약 80명이다.

2) ○○지역버스노동조합

○○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1988.8.22. ○○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약 5,4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조합총연맹(○○○노동조합연맹)이고 2004.3.24. A지부 등 7개 지부(A지부 등 7개 지부 소속 조합원은 약 1,245명)를 설치하였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 등 7개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광역시에서 상시근로자 약 1,500명(7개사 전체 근로자 수)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 경비를 지급한 것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학자보조금 및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2014.6.30. 및 같은 해 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복지기금, 학자보조금,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4.10.3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2014년도 복지기금 7억원과 해외연수 경비 2억원을 지원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2014년도 학자보조금 및 버스외부광고 장학금을 지급한 점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판정 요지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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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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