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1. 개 요

○○○은 2001. 7. 1. ○○○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생산2팀 반장으로 근로하던 중 2010. 10. 8.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 주 문

1.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초심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0.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쟁 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셋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서 현장업무에 정상 복귀하도록 투쟁지침 제12호를 발령했음에도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2010. 4. 30.은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정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10. 7. 7. 상급자인 ○○○ 파트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파트장의 책상위에 반일 휴가서를 놓고 근무지를 이탈해 ○○○ 파트장이 전화로 확인하자, ‘파업이니 휴가 내 줄라면 내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한 이후 같은 달 8일부터 현장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점, 2010. 7. 9. ○○○ 파트장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출근할 것을 지시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병가 처리나 잘 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온 점,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통한 ○○○ 파트장의 출근독려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지정파업에 참가했다는 다른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상황보고 요구에 언성을 높여가며 대응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지정파업과 관련한 어떠한 입증이나 항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10. 7. 8.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총 26일간은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정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 7. 23.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 참석을 통보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라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 21호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 4.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총 27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해고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7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결정을 통지한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0. 8. 이 사건 사용자 ○○○ 팀장으로부터 위 ‘사’항 징계결정서를 수령한 후 징계재심을 청구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8.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해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