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상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징계위원자격이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성립정족수도 채우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무효인 처분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