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신청인이 강의내용이나 교재선택 등을 학원 측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고, 강의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원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