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 2008-05-29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74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