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06.11.07, 중노위 2006부해401·2006부노104 병합)

[요 지]

1. 부당전보 발령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나 방법 없이 기술개발실 자동차색상 조색담당인 이사건 근로자를 영업소 전착담당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전보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부부간 맞벌이로 인해 마산으로 이주가 어려워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담함에도 마산영업소로 전보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기간 중에 달리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노조사무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공장에서 마산영업소로 전보조치 함으로써 생활상의 불이익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하경효, 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