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위탁관리업체화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 2000-01-22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