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에 사용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무고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하여 회사의 대외공신력을 실추시킨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당사자의 지위가 교차되어 있어 근로자·사용자로 표기함)

가.사용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함)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근로자, 노동조합

홍○○(이하 ‘홍○○’ 또는 ‘이 사건 근로자’라 함)는 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 ○○생명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4.8.27.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후 같은 해 10.13. 해고된 자이고,

홍○광(이하 ‘홍○광’ 또는 ‘이 사건 근로자’라 함)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명지부 ○○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4.8.20.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며,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보험노조’라 함)은 전국의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보험산업노동조합 ○○생명지부(이하 ‘○○생명지부’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함)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600여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고, ○○보험노조의 산하조직이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지부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구제신청사건의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생명지부는 ○○생명과의 2003년도 임금협약과 고용안정협약 및 특별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3.4.16.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노조파업소식 제20, 21, 23호]

나. 2003.6.24. ○○생명지부 조합원들은 회사건물 22층과 23층의 계단출입문, 철제 간이문 등을 망치, 쇠톱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약 50여일 동안 사무실을 점거하였다.[계단 출입문·철제간이문 파손 사진]

다. 2003.6.26. 쟁의행위과정에서 회사건물 23층의 O/A실 소화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바(검찰조사 결과 노조원 김○○의 행위로 확인), 이에 대하여 ○○생명지부는 같은 해 6. 30.경 사실관계 확인없이 ○○생명 대표이사 등 6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생명도 같은 해 7.28. 지부장 홍○○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소화가스폭발 사고현장 사진]

※ 형사고소사건 처리 경과

2003.9.8. 노사간 임금협약 합의를 하면서 쌍방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11.20.경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서울○○지검검찰청은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2004.3.16. 홍○○가 ○○생명 대표이사 등 7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한 반면, 2004.3.31. 살인미수사건에 대해서는 홍○○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홍○○가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임[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건처분결과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