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2차에 걸친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 재심신청은 각하된다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2차에 걸친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 재심신청은 각하된다(1998.06.17, 중노위 98부노32)

[요 지]

신청인들이 심문일정 통지를 수령하고도 심문회의에 출석치 않아 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2차 심문회의 조차 끝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 사 건 / 1998.06.17 선고, 중노위 98부노32

* 재심 신청인 / 권○ 외 19명

* 재심 피신청인 / ○○○인슈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은 1990. 7. 6, 같은 임○○은 1990. 2. 19, 같은 조○○은 1990. 3. 13, 같은 이○○는 1991. 4. 15, 같은 김○○은 1991. 9. 16, 같은 엄○○은 1995. 3. 3, 같은 유○○은 1985. 11. 5, 같은 이○○은 1990. 7. 6, 같은 주○○은 1990. 11. 26, 같은 최○○은 1990. 12. 14, 같은 간○○는 1992. 10. 5, 같은 장○○은 1993. 6. 14, 같은 조○○은 1994. 9. 1, 같은 김○○은 1995. 5. 9, 같은 유○○은 1986. 4. 17, 같은 임○○은 1990. 12. 20, 같은 최○○은 1991. 1. 1, 같은 유○○은 1991. 10. 18, 같은 이○○는 1993. 10. 11, 같은 국○○는 1995. 10.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13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1998. 1. 19부로 각각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수 121명을 고용하여 인슈파넬 및 부속자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인슈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1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에서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8로 예정된 2차심문회의 또한 전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8. 2.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조사)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한 후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7로 예정된 2차 심문회의 또한 신청인 전원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기덕,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