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이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재재정 한 것이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97.01.20, 중노위 96중재재심9 )

[요 지]

초심지노위가 임금인상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쟁의사항이 아닌 협약의 유효기간을 종전 임금협약의 효력이 사실상 4개월간 연장되게 중재재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하여 이를 취소하고 종전 단체협약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으로 변경한 사건임

○○버스주식회사 사건

(중노위 1997.1.20 판정 96중재재심9)

* 재심신청인 / ○○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

* 재심피신청인 / (주)○○버스공사 대표이사 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에 대하여 1996. 11. 11.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중재재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같은해 11. 19. 중재재심 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의 주문 제2항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을 1996. 7. 1.부터 1997. 6. 30.까지로 변경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충북 ○○버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버스공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와 동종업체인 ○○교통(주)의 '93년도 임금 인상에 관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시 자율 타결된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인상과 동일 수준으로 중재재정 하였고, '94년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인상과 동일 수준으로 중재재정 하였고, '94년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시 자율타결된 위 ○○교통(주)의 임금인상과 동일 수준으로 중재재정 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위 ○○교통(주)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이전부터 매년 7. 1.부터 익년 6. 30. 까지인 사실.

다. 본건 노동쟁의에 있어 노·사간 유효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쟁점사항으로 다툰 바 없는 사실.

라. 위 ○○교통(주)의 노·사는 유효기간을 1996.7.1 부터 1997. 6.30. 까지, 임금은 전년도비 11% 인상키로 한 '96년도 임금협약을 1996. 9. 23. 체결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충주시에는 시내버스가 피신청인 회사 외에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소재지에 ○○교통(주)가 있고, 두 회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전부터 동일지역·동일직종·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 논리에 기초하여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어 왔고, 위 ○○교통(주)의 경우 전년도비 11% 인상키로 합의한 '96년도 임금협약을 1996. 9. 23. 체결하고 유효기간도 1996. 7. 1. 부터 1997. 6. 30. 까지로 정하였는데도, 초심지노위가 본건 노동쟁의를 중재재정함에 있어 유효기간을 정년도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6. 7. 1.부터 소급하지 아니하고 '1996. 11. 1. 부터 1997. 6. 30. 까지로 한다'고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교통(주)보다 월 평균 3. 67%의 감소를 초래케 하는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중재재정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충북지역 버스업계의 '96년도 임금인상율은 대부분 6% 내외에서 결정(○○ 시내버스 7.7%, ○○교통 6%, ○○교통 6.4%, ○○버스 6%, ○○교통 4.4%, ○○버스 5.8%, ○○교통 11%)되었는데,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94년도에 충주시와 중원군이 합쳐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되기 이전에는 경계를 벗어나면 누진 요금(최고 2,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통합시 발족으로 단일요금(1회 480원)을 받게 되어 월 1천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고, 1996. 1. 1. 부터 1996. 9. 30. 까지의 가결산 결과 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로써 초심지노위가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회사측의 6% 인상안을 배척하고 ○○교통과 인상율(11%)이 같아야 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8개월간으로 결정(유효기간이 8개월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 인상율이 11%로써 이는 년 7. 3%의 인상과 같고, 충북도 내 동종업체 평균인상률인 5. 7%를 상회함)한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결정으로써 위법·월권이라 할 수 없음.

3.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초심지노위는 본건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회사와 인접회사인 ○○교통(주)와 동일수준으로 결정하였으나 효력기간에 대해서는 전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지 아니하고 1996. 11. 1. 부터 1997. 6. 30.(8개월간)까지로 중재재정하였는 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부터 피신청인 회사나 인접회사인 ○○교통(주)가 모두 1년이 초과되거나 단축되는 등의 변동 없이 매년 7.1 부터 익년 6. 30. 까지로 갱신(또는 중재재정)체결되어 왔고, 이와 같은 전례에 의거 당사자 모두 유효기간은 당연히 종전 관례대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하에 단체교섭시는 물론 초심지노위의 조정(調整)과정을 통해서도 어떠한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쟁점사항으로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임금수준은 ○○교통(주)와 동일수준으로 중재재정 하면서도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효력발생일 변경을 한 번도 요구한 사실이없었고, 또한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와 달리 1996. 11. 1. 부터 1997. 6. 30. 까지로 결정하였고, 이는 위에서와 같이 당사자간 분쟁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쟁의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재대상이 아닌 사항을 특단의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재재정 한 것으로써 월권에 의한 중재재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유효기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쟁의 조정법 제 34조, 제 38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김용소, 곽창욱,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