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등이 사실상 회사측에 의해 결정되는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근무연령을 43세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골프장 캐디에 대해 근무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 ( 2001.04.10, 중노위 2001부해12,부해21 )

[요지]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용자는 회사와 골프장 캐디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나 근로계 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근로자들은 골프장 캐 디인 자신들을 채용함에 있어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과정 을 주관하였고 채용 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 및 징계권 행사 등 을 이유로 자신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바, 사용자 가 주관하는 채용 및 교육,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등이 사실상 회사측 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 되므로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 권이순 외 34명은 회사와의 합의로 골프장 캐디의 근무연령 을 43세로 제한하고 근무기간 종료 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합의서를 3차례에 걸쳐 자필로 작성·제출한 바, 근로자들은 합의서 나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득이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나 각서를 3번에 걸 쳐 제출하였다는 점과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협박, 강요, 사술 등 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서 및 각서의 제출 효력은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한양관광 사건

(중노위 2001.04.10 판정 중노위 2001부해12,부해21)

《 2001부해12 》

* 재심 신청인(근로자) / ○ ○ ○ 외 34인

* 재심피신청인(사용자) / (주)한양관광 대표이사 ○○○

《 2001부해21 》

* 재심 신청인(사용자) / (주)한양관광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근로자) / ○ ○ ○ 외 37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47, 60, 165(2000.11.27)

[재 심 신 청 취 지]

《 2001부해12 》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 권이순 외 34명에 대해서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