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근로자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변경된 관리주체로의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관리주체 변경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는 아파트관리 업무중 시설관리업무에 대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위탁관리업체로의 근로관계이전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 바, 위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해고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 제시 없이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