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무이사로서 서울사무소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하더라도, 인사, 급여, 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나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