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62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누62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언론사 취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되어 견책 징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가 달라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법리 :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했으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E이 지게차 지입, 숙박비 및 식비 제공, 협력업체 제안, 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 E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금품 수수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E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 냐. 그 새끼"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F이 숙박비 및 식비 제공을 요청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판단 시, 표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유사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비교 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함. 판정 요지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언론사 취재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되어 견책 징계를 하였으므로,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가 달라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했으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E이 지게차 지입, 숙박비 및 식비 제공, 협력업체 제안, 쌀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 E이 주된 대상이었으며, 금품 수수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E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 냐. 그 새끼"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F이 숙박비 및 식비 제공을 요청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양정의 형평성 판단 시, 표면적인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유사한 비위행위에 연루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함. 회사가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누6280 판정일 2025.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회사가 징계 대상자들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