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81527 판결 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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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15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의결서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불복 쟁점을 밝혀주기 위함이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 음. 원고는 징계처분 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를 알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사실을 알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임.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2020. 6. 15.부터 B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3. 5.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1의 가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변경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징계의결서에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불복 쟁점을 밝혀주기 위함이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 음. 원고는 징계처분 전 감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를 알고 방어 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수령하여 징계사실을 알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임. 원고의 행위들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원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백하고, '나에게 시집오면 되지'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성 교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 음.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도 인정 됨. 원고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타기관 소속의 직급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교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관 이미지가 실추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1527 판정일 2024.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원고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백하고, '나에게 시집오면 되지'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이성 교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 음. 원고가 피해자에게 고백 사유를 편지로 작성하여 전달한 사실도 인정 됨. 원고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타기관 소속의 직급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교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관 이미지가 실추되었 음. 따라서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교제 거절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성 교제를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가한 것 임. 원고의 행동으로 하급자인 피해자가 커다란 부담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결국 피해자가 국가정보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 음.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 중요성과 책임이 막중하며, 이 사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것 임. 원고는 2009년에도 기혼 상태에서 같은 팀 여직원에게 이성으로 접근하고 인격모독성 폭언을 하여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의 가항 징계사유 불인정, 욕설·성희롱 등 모욕적 언행이나 물리력 행사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반드시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2개월로 감경하였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09년 기혼 상태에서 같은 팀 여직원에게 이성으로 접근하고 전화통화 중 인격모독성 폭언을 하여 불문(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 원고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직급상 하급자에 대한 교제 요구 행위가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과거 유사한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 양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태도 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음. 따라서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제1의 가항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교제 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