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구합103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31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1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년 설립되어, 상시 약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사하였다가 2021. 1.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한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8. 25. 원고에게 '2021.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 판정 요지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년 설립되어, 상시 약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사하였다가 2021. 1.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한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8. 25. 원고에게 '2021.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3194 판정일 2024.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