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49275 판결 기타(금전)

2024나49275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부존재로 인한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각하 함.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 증명 부족으로 기각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재단에 파견되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 음. 원고는 피고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화해 합의금 지급, 자료 삭제 및 파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 음. 위 화해조서에는 원고가 근로관계 및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권리보호 이익 법리 :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존재 함.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책임 법리 :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원인 및 손해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위반으로 각하되었고, 재단 및 개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 책임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된 재단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원래 소속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관계 및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 다. 또한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49275 판정일 2025.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재단, D, E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재단,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소송 제기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한,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 함.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노동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